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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사업‧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알림


작성일 : 2014.06.12 조회수 : 11,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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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 「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사업 및 운영관리 매뉴얼」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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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□ 개정배경

ㅇ 환경부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RFID종량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 보완

-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기준 고시(환경부고시 제2014-66호, 2014.4.22.) 제17조(시스템 이용규정)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별도 수립‧시행함에 따라 금번 매뉴얼에서 삭제

- 계량에 관한 법률(2014. 1.21), 시행령(2014. 1. 1), 시행규칙(2014. 2. 4)에 따른 시‧도지사의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

 
□ 주요 개정내용

ㅇ 시스템 매뉴얼에 관한 사항 삭제

- Ⅷ.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매뉴얼(전체 삭제)

※시스템 매뉴얼은 기수립․배포(‘14. 4)된 시스템 매뉴얼로 대체(시스템 자료실 30~32번 참조)

ㅇ 시‧도지사의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

- Ⅶ. RFID방식 종량제 운영관리 매뉴얼 - 5. RFID방식 종량제 운영사항 모니터링 - 차.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(신설)

 
□ 기타

ㅇ 2014년 6월 16일자로 시행

 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